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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김제시장에게 바라는 지평선 기본소득 제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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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녹색최성식 작성일18-07-09 11:4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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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김제시장과 선출직들에 바라는 행정, 제도, 재정 활동들
이젠 지평선 기본소득제도 실행이 필요한 때!

              녹색살림 제도와 운동 연대 최성식 대표


 모든 김제시 실제 거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직업, 재산 상태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 일정한 액수의 보편적 소득을 나누어 주는 김제 판 일명 지평선 소득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김제시 당면 정책과 행정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인은 사회참여 목회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수없이 가르쳐주시는 사회경제제도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제 실제 거주 인구 숫자의 지속적인 감소 현상과 생활경제의 어려움, 실업, 일자리 부족 등 김제시 당면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보편적 지평선 기본소득제도와 일자리 나눔 시간제 근무 제도를 실행해 본 적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생겨 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김제시에서 거주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은 예상외로 적고 일자리도 충분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마련할 수 있었던 재정은 충분하였다고  보는 입장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방향이 전연 다른 시각을 저는 김제시에 실제로 거주한지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확신 있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 실현을 1순위로 해서 그와 함께 땅의 공 개념과 함께 땅 보유 세 와 유산 세, 종합 형 연금제도 등의 확충 등을 통해서 김제시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학벌과 직종간의 계급적이라 생각하는 지나친 급여와 연금 차이를 대폭 축소하는 행정과 정책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김제시 실제 거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예산, 행정, 재정 투자하는 방향으로 정의롭게 신속하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있는 기본소득제도, 빈부격차해소와 빈부견차 해소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개념이 있는 십일조와 헌금(연보) 그리고 빚 진자들을 자유케 하는 안식년과 희년제도, 땅의 공 개념 제도 실현과 함께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사회 경제 제도를 따왔다고 보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싱가폴 형 사회제도와 행정 그리고 로봇 화와 자동첨단 과학화 등을 거의 전 분야에 신속하게 생존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동시에 자동화, 로봇화, 첨단화로 인한 지속적인 대폭적인 일자리 축소와 대량 실업상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 등을 막기 위한 사회경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제시에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김제거주민들에게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자유 시간 근무제도와 오전과 오후 근무자, 자유선택 시간제 근무자로 나누어서 시간제 근무 제도를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김제시 존립자체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시대적 징조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의료 보장제도 도 50-60대 이상이 실제 김제 거주민의 다수로 나날이 증가할 것이라 보기에 그 분 들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라 할 수 있는 공공의료 복지 기금의 증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주장, 입장도 자유롭게 글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만 서로 우리나라 법에 보장된 틀 안에서 상대방의 설혹 다른 의견도 민주주의 적(的)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e-mail: gimrgo@hanmail.net 녹색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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